장애인복지정책과노말라이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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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왕회장 조회 21회 작성일 2021-06-18 15:24: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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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정책



국내 장애인복지 제도 및 서비스 총정리, 장애인복지정책의 이해

제주의말말복지 김진훈의 장애인복지 정책 특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진흥법), 교육부, 2007(1977)
장애인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 보건복지부, 1989(198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2000(199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200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199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2005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0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보건복지부, 2008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2010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201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5
한국수화언어법,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 보건복지부, 2016(1995)
고애심TV : 장애인 복지가 많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알수있었고요.교육부터 직업.사회참여까지 다양한 면에서 복지가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운영기관들도 잘 알게되었습니다.모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수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좀더 편하게 사회에 참여할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할 것이다.장애인들도 적극적으로 본인들에 권리를 주장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오늘 강의도 넘 좋았습니다.교수님 화이팅 입니다
김주형 : 2010903 김주형
2007년 보건복지부산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관한법이 만들어집니다.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2010년 보건복지부산하 장애인연금법이만들어집니다.사회참여는2011년에 만들어집니다.아동은 2011년에 만들어집니다.주거와관련된법은 국토교통부산하로 2012년만들어집니다.발달장애는2014건강의료는 2015년문화는 문체부산하에 2016년만들어집니다.정신장애는2016년 보건복지부산하법으로 법명이바뀝니다.바뀐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발생가능성이 높은사람도 포함됩니다.1989년장애인등록제를 실시하고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1990년고용법이 제정된후 4차례개정을거쳐 2000년1월 현재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2007년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됩니다.장애인에게 직접차별은 물론 간접차별도 있어서는 안됩니다.소득에관해서2008년 중증장애인우선구매 특별법이제정됩니다.장애인연금법은 줄어드는소득과 추가비용을 보전하는제도입니다.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의 대상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애인이 제외됨으로 장애인을위한 요양서비스지원의 필요성이 논의됩니다.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이 건강히 성장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장애아동가족의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를합니다.6세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거약자지원법은 2012년제정 발달장애법은 발달장애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건강의료는2015년에 제정 문화에 관해서는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제정되었습니다.정신장애법은 정신질환의 예방및 치료 재활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기본이념으로 모든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괴 가치를 보장받고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것입니다.정신질환자란 망상,환각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사람을 가리킵니다.장애인복지제도를 영역별로 살펴볼수있어서 좋은기회였습니다.장애인복지에 관련하여 이렇게나 많은 법과제도가 존재한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저상버스가 휠체어장애인을 거부하는일은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우리모두 지금은 정상인이지만 사고나질병으로인해 누구나 장애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예진 :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이제 법령, 시행령 등 교수님의 강의로 헷갈리지 않고 공부가 가능 할거 같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존재하는게 차별 아닌가 생각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법을 통해 차별이 아닌 공정, 공평에 ㄱ다가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들에 어렵지 않게 관심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ㅎㅎ
고은주 : 자료와 교수님의 설명이 더해져서 이해하기 더 쉬웠습니다..! 덕분에 평소보다 더 정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국가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정책과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지 그 노력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왔는지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와 서비스들로 장애인들이 편하게 차별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책이 더욱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선율 : 사회복지학과 김미라입니다.
노란색팬을 쓰면서 설명해주시니까 더 보기좋게 읽을 수가 있고 글로 보여주시니까 더 흥미있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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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국 : 할렐루야^^
잘들었습니다.
샬-롬 아리^^!^^
최연주 : 일주일동안 장애인활동보조 줌강의를 들었어요 장인들이 목슴걸고 투쟁해서 지금 우리한국에 명동에 횡단보도 도로가 생겼고요 지하철에 장애인 노야자 임산부를 위한 엘리베이트를 설치하고 지하철에 스크린설지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트 경사로 우리 장애인 선생님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하철에서 아파트에서 이런 다 이용할수 있어서 장애인선생님께 누구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장애인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야인 : 이쁜‍♀️
고양장복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장애인분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연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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