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보호법해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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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근육만두 조회 17회 작성일 2021-01-25 14:42: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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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 바뀐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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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언론에서는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아파트 전세 매물은 줄고 반전세만 늘어나서
임차인 부담이 더 커진다느니,
계약 만료 전까지 세입자가 천하무적이라느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죠.

이번 임대차 보호법이 도입되면서
이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게 되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제도를 비롯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자세한 사항들을 담아 배포했는데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사항과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1년 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 제도 개편의 필요성은(임대차3법)

임대차 3법, 정확히 어떤 부분이 왜 개정되었을까요?

‘아주 정확한 상담소’에서 세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1) 임대차 3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신고제의
세 개정안을 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합니다.

▶ 이를 통해 기존 보장기간인 2년에 2년을 더해
4년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임대인 역시 갱신 거절 사유를 명문화해
재산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월세상한제는 무엇인가요?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과 차임의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추가적으로 증액 범위를 조정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일을 방지하고,
증액 범위를 예측가능하게 하여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4) 주택임대차신고제, 어떤 제도인가요?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에는 매매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 신고가
의무였는데, 이제는 임대차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대차 3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취지,
시중에 퍼진 오해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연락처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 02) 2133-1200~8
▶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 031) 8008-2246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한국감정원 –------------------------ 053) 663-8425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055) 922-3638, 3641


#전월세상한제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4258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필요 요건 및 주의할 점 | 핵심 총정리

오늘은 ‘소액임차보증금도 몽땅 다 날릴 수 있다!'라는 주제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필요 요건과 여러가지 주의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우현주 드림(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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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DM, 사적인 메일 받지 않습니다. 이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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